"공사비 더 달라"…"못 준다" 갈등에 곳곳 공사 중단, 해법은?

서울 방배동의 한 빌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동부건설이 짓고 있는 ‘방배 센트레빌프리제’인데 동부건설은 ”공사비를 더 달라” 조합은 “못 주겠다“고 맞서 결국 이달 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빌라는 올해 가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공사는 40%만 진행됐습니다.

3천 세대 규모의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도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1560억원 증액을 조합에 요구했지만 조합이 거절했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이 조합 통장의 사업비 인출을 막는 일까지 발생하고 공사기간 2개월 연장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증액 합의가 안되면 동부건설 사례처럼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 ‘신반포메이플자이’를 짓고 있는 GS건설도 4700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3개월째 협상 중입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가 합의 안 돼 반년 넘게 공사를 시작 못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다가 원자재값과 인건비는 올랐으니 이런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 건설사가 아예 입찰부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일정 기준 이상 공사비가 올라갈 경우 인상된 비율이 적절한 지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를 건설사와 조합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 기준

박원갑 KB국민은행 위원은 "결국 건설사와 조합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는 방안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1만 2천 세대,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결국 반년 간 공사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결국 1조원 넘는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고 조합원 분담금도 1명당 1억 3천만원 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멈추면 건설사도 조합도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도 모두 손해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온 만큼 건설사와 조합의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