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이재명 리스크 말할 가치 없어...검찰 권력 커지면 민주주의 후퇴"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대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서 21대 총선, 부산시장 보궐선거,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까지 내리 4연패의 길을 걷고있다. 특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부산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그에 대한 상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18개 지역위원장 중 9곳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고 현역 국회의원이 줄곧 맡아왔던 부산시당위원장에는 부산진구청장 출신인 서은숙 시당위원장이 당선되면서 변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
서은숙 시당위원장은 '당원 중심 시당'을 외치며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져왔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맡게 되면서 지역은 물론 부산의 목소리를 중앙에까지 전달하는 중책을 수행하며 부산시당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프레시안>은 아직 1년이 넘게 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부터 총선 승리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서은숙 시당위원장을 만나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함께 부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을 병행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
서은숙 : 지난 5개월여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폭주하고 있는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당위원장으로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나섰고 매주 토요일마다 당원과 지지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는 지역과 현장과의 괴리, 민생문제의 소외, 청년 등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 당원 참여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당원참여 확대와 시당의 정책기능 강화,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투명한 공천,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나서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시당 당사도 부산의 중심 서면으로 이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원과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
프레시안 : 부산시당위원장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지역위원장이 맡으면서 다소 외부 노출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서은숙 : 최고위원도 맡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일주일에 3번씩 언론에도 노출되고 현역보다 더 많이 얼굴을 알릴 수 있었다. 다만 지역 사정을 보면 시사프로그램이나 정치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진 것이 안타깝다. 여야 시당위원장이라도 나와서 토론하거나 현안 의견을 묻는 자리도 없어져 여러 언론을 만나면서 그런 토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노출해야 한다.
현역이라서 정치적 무게감이 높고 원외는 떨어진다는 것은 옳지 않은 평가다. 오히려 현역이었기에 시당 운영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당원 참여나 지지자 결집을 만들어내지 못한 건 리스크였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고 이런점은 긍정적인 면이라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올해 첫 당 최고위원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많은 공을 들이는 듯 보이는데?
서은숙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새해 첫날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찾아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도 새해 첫 일정을 부산에서 시작함으로써 부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당 지도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도 부산과 영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프레시안 : 이재명 대표의 일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 보인다.
서은숙 :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리스크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성남FC는 말할 가치도 없다. 특히 기초단체장을 한 저의 입장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적극행정을 한 것이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익으로 돌리기 위해 일어난 기득권 저항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찰리스크라 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아닌가. 검수완박을 할 때보다 훨씬 권한이 커졌다.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은 야당 대표를 저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엮으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검찰 권력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혀 연루된 게 없고 당당하기에 검찰이 만들어내는 리스크에 희생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의 잘못으로 생겨날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은 죄가 있든 없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한 원망을 민주당에게 돌리겠다는 의도인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예전 국민들이 아니기에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현명한 국민들밖에 없다.
특히 요즘 지지율 조사를 보면 부울경을 묶어서 추이가 나오지만 부산의 민주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부산시민들 이런 정부여당의 행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밀한 여론조사가 올해 중반기를 넘어서 나오면 민심이 잘 들어날 것이라 본다. 부산시민에게 민주당이 보여주는 의지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 새해 첫 메시지부터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정부와 여당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서은숙 : 2030엑스포를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의 2029년 조기 개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도출 변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가덕신공항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공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가 플로팅 공법을 얘기했는데 지난 논의 과정에서 잠깐 제기됐다가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 문제로 폐기됐었다. 그런데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된 후 TK통합 공항의 특별법 추진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공법에 대한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 확정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면서 2029년 조기 개항을 실현해야 할 때다. 부산시가 국토부나 추진단 혹은 부산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과 정당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제시한 플로팅 공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고 2월 전에는 토론회나 학습 모임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에 이어 가덕신공항까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 잇따라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다. 사례로 지난해 11월에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가덕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불러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행사 4일 전에 못 하겠다고 뒤집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여당인데 이런 모습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 플로팅 공법 제시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의 논의 시간을 계속해서 연기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는 박 시장의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고 조기 개항 의지가 없다고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 올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나오게 된다. 전망은?
서은숙 : 2030엑스포는 갈수록 추락하는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 사업이다. 부산의 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밑그림이 엉성하게 그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산시장이 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미 국가적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면 정부와 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부산시 예산이 400억원 정도인데 전부 홍보 예산이다. 부산지역 내에 스티커 상품을 붙여서 홍보하는 정도로 엑스포 유치가 될 수 있겠는가. 올해 4월에 현장실사가 오고 11월에 결정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유치 활동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을 앞세워서 국가 브랜드를 향상 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산시장이 요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엑스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나 외교부에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면 부산이 홀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엑스포 유치는 경제적 이득과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기회임에도 엑스포 발언이 안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공약으로 내건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아무리 야당이 챙긴다고 해도 결국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앞장서야 엑스포 유치가 가능하다.
올림픽 유치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공약 과제로 받은 것인데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가덕도신공항 같은 이야기가 대통령 입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 부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민주당이 보는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서은숙 : 부산은 오랫동안 정체의 시간을 겪었기에 너무나도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단칼에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일단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경제효과도 있지만 부산은 결국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한다.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에 비해 현재의 숫자는 부족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3·4차 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줄곧 얘기해온 것이다. 부울경이 가진 각각의 메리트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내팽개쳐진 것은 부산의 미래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부산만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부산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겨우 만들었는데 걷어찬 것은 부산의 미래를 30년 뒤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때 부울경 특별연합, 가덕신공항, 엑스포는 부산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정책이었다. 그런 산소호흡기를 떼버린 것 아닌가. 이제는 더 큰 용량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되살려야 부산이 살 수 있고 관광벨트를 위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한다. 부산시와 경남이 테슬라 공장 유치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기반이 있다면 쉬워질 것이다.
첨단산업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면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교통 인프라도 수도권에 비해 부울경은 부족하다. 이것도 함께 한다면 중앙정부 예산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철도까지 포함한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진다. 부산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방대학이 소멸하고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기업 인프라도 없지 않은가. 부울경 특별연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를 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 :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운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서은숙 : 부산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특히 청년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부산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부산의 청년인구는 18.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은 8%로 부산은 두 배에 달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빠르면 오는 2030년에 인천의 인구가 부산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가고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서결국 지역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이 갈수록 활력을 잃고 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제1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폭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하는 등 균형발전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정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들께 걱정만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과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챙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상대의 실수에 기대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갈 것이다.
프레시안 : 올해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향후 활동 계획은?
서은숙 : 설 연휴가 끝나면 당시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 시민분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시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대면 방식의 인터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업체는 물론 일선 지역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이 함께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생활의 문제를 파악할 것이다. 이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당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서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일선 지역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갈 것이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민생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총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선거구 개편도 나오고 있기에 특정 정당으로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도는 깨야 한다. 부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43%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3개 받게 얻지 못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정개 특위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선행되어야 시민들도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부산 정치 구도에 반영될 수 있게 되고 선거나 정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 부산시당은 내년 총선 목표를 6대 4 구도라고 볼 때 최대한 6~7석은 가져와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은숙 : 부산이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데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야당의 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란다.
취재 : 부산울산취재본부 김진흥 기자, 박호경 기자.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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