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불안, 1990년대 기근 이후 최악" 38노스

기사내용 요약
"北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대한 장기 해결책은 핵 문제 해결"

[평양=AP/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워장. 2023.01.2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한의 식량 불안이 1990년대 기근 이후 최악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38노스는 북한은 식량 불안을 핵심으로 하는 복잡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자가 격리하기로 한 정권의 선택으로 인해 식량불안이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매체는 "북한은 대량 기아에 익숙하다"며 "1990년대 동안, 그 나라(북한)는 재앙적인 기근을 겪었다.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60만~100만명 사이의 사람들, 즉 전 인구의 약 3~5%가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은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실정과 현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산물이라고 38노스는 짚었다.

매체는 "북한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자급자족 정책을 통해 식량안보라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며 "좁은 의미에서는 북한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대부분이 국내산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통했다. 그러나 북한의 불리한 토양에서 적절한 농업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가를 글로벌 쇼크, 외교적 갈등 및 악천후에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코로나 대처 방식도 기근을 가중시킨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38노스는 "북한은 코로나19에 스스로 격리하고 내부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식량 불안을 악화시켰다"며 "2020년 1월부터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시작했는데, 이는 이미 만성적인 잘못된 관리와 다자간 제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경제를 더욱 붕괴시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식량, 에너지, 비료의 세계적인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며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하기로 한 중국의 최근 결정은 전 세계 수요를 증가시키고 상품 가격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아울러 북한의 비밀주의가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 정권의 불투명한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량 공급에 대한 어떤 평가도 약간의 불확실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평양=AP/뉴시스]지난 2021년 5월25일 북한의 농민들이 평양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 모를 심고 있는 모 습. 2023.01.20.

이 매체는 북한 당국이 정기적으로 가격 자료의 수집과 유포를 방해하지만, 몇몇 NGO들은 정보원을 이용해 가격 자료를 수집·보고하며, 일부는 중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서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두 소식통 모두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는 등 쌀과 옥수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정마다 옥수수, 보리, 기장과 같은 값싸고 덜 선호되는 곡물을 찾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풀과 다른 식물의 식량원을 찾아다니게 된다"면서 "따라서 옥수수, 쌀의 상대적인 가격은 가계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38노스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부분적으로 핵 문제의 해결에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군국주의적이고 보복주의적인 입장을 완화하고 미국 및 동맹국과의 무역 재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북한 국내 경제 개혁의 시작은 북한이 공산품과 교역 서비스를 수출하고 외화를 벌고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량 곡물을 수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최고위층은 대대적인 개혁을 거부했으며, 그렇게 되는 한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글로벌 쇼크에 휘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38노스는 "김정일 정권은 실패한 경제 모델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고 핵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원조에 의해 부여되는 외교적 지렛대는 미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산권 강화, 경제의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활성화, 수출 중심 모델의 수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부 경쟁과 그 자체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정권은 지금까지 그러한 개혁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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