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 가능성↑" 라비, '허위 뇌전증' 밝혀지면 재입대 오명 [이슈&톡]

라비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입대 가능성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통해 유명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 조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래퍼가 군 입대를 이유로 지난해 5월 유명 TV 예능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10월 건강상의 이유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고 알려지면서 라비로 특정됐다. 라비는 지난해 ‘1박 2일’ 시즌4에서 군 입대로 인해 하차했고, 같은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라비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은 이날 늦은 오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추후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라비가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같은날 SBS ‘8뉴스’ 측은 “라비가 병역 비리에 연류된 혐의로 입건됐다. 합동 수사팀이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라비가 구속 기소된 병역브로커 구씨에게 병역관련 상담의뢰를 했던 정황이 포착됐으며, 구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병역판정 관련 서류가 발견됐다고 한 매체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방송된 KBS2 ‘연중플러스’에서는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루며 재입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은 위험한 병, 뇌파검사와 MRI등 이상소견이 나오면 5급판정, 이상소급이 없더라도 1년 이상을 약 복용하고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 보충역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지, 병역 면탈을 위해 거짓 뇌전증인 척 했는지는 진단서가 정상적인 검사를 거쳐 제대로 발급되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 혹은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법을 위반한 게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등급에 따라 재복무 해야한다”면서 “최근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배우 송승헌 장혁 한재석 등이 소변 검사 조작으로 병역 기피 혐의에 연로됐고, 이후 재검사를 통해 송승헌과 장혁은 혁역으로 입대했다. 한재석은 당시 나이로 인해 공익 근무 요원으로 배치된 바 있다.

라비의 경우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재입대 혹은 재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KBS2 '연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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