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일 만에 실내서 마스크 벗는다…택시·병원 의무 유지"

이영애 기자 2023. 1.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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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지난 다음주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설 연휴가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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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설 연휴가 지난 다음주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839일 만에 의무가 해제됐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설 연휴가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제외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의 기준이 충족되면 중대본 내부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 여부를 권고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개 평가지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4가지 지표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가 충족됐다"며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 청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일문일답.

Q.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이후 확진자 증가세로 돌아설 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

"의무화 해제 이후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국내 상황과 대응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러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해졌다. 또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한다.

현재 변이 분석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와도 오미크론 변이 초기처럼 국내에 빠르게 확산돼 의료대응 체계에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며 재의무화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변수는 다 종합해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하겠다."

Q. 인구가 밀집하는 환경은 아닌 택시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택시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Q.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마스크 써야 하나.

"써야 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다."

Q.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인 2단계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가 제2급이 아닌 제4급 감염병으로 단계 조정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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