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재산·소득 상관없이 농어민 기본소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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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현재 농·어가에 공익직불금과 함께 전북 등 7개 광역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일 뿐 소득안정망 구축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어민 기초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며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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