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양새롬 기자 2023. 1.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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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존치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이들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전금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이후 정확한 액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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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에 사회통합 미충원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 접수하기 위해 교육청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수급자 등 의무 선발에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등 결손을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존치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이들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27개교가 대상이다.

다만 이전 보전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보전금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이후 정확한 액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 2~3월에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교육청이 6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심의를 받는 과정을 고려하면 8~9월은 돼야 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가 계속 존치를 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교육감의 입장이 반영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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