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교대들, 등록금 잇따라 인상…4% 가량 인상

연합뉴스

진주·청주·춘천교대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육대학교들이 올해 등록금을 잇따라 올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지난 13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10년부터 동결했던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 학기 170만7800원에서 177만7700원으로 약 7만 원(4.05%) 올렸다. 청주교대는 4.05%, 춘천교대는 4.02% 올리기로 했다. 앞서 청주교대는 지난해에 1.6% 올린 바 있다.

전국 9개 교대는 모두 국립대로, 평균 등록금은 학기당 170만원 선, 연간 350만원 가량 된다.

다른 교대들도 조만간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4.05%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런데도 교대들이 장학금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극심한 재정난 때문이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다. 국립대는 국가지원금과 대학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데, 교수와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모두 국가지원금으로 충당된다.

반면 대학이 직접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대학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난 2015년 이들의 신분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데다, 지난 2018년 처우개선이 이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그동안 연간 1억원가량의 국가장학금을 받아왔는데, 이를 포기하는 대신 올해 등록금을 4.05% 인상해 연간 2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감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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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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