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석학 "한국 내 전술핵·핵무장으로 北 상황 못 바꿔"

기사내용 요약
조지프 나이 "핵 억제하고 비핵화라는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의 석학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내에서 부상하는 전술핵 재배치 내지 자체 핵무장론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이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의 대북정책·확장억제 보고서 공개 웨비나에서 "실제 미국 전술핵 또는 한국의 핵 개발이 북한의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라며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나이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핵개발이 실제 효용이 있는지에 "대답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핵을) 억제하고 비핵화라는 하나의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SIS 한반도위원회는 전날인 18일 공개한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 핵 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미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과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확장억제를 보증하는 등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이 교수는 존 햄리 CSIS 소장과 함께 한반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나이 교수는 다만 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로 믿을만한지 아닌지가 언제나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냉전 시대에도 미국이 베를린을 위해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확장억제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40년 뒤 이런 우려가 틀렸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현재 상당한 수의 주한미군을 보유한 한국과 유사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나이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운명 공동체라고 거듭 강조한 뒤 "북한이 미국인을 죽이지 않으면서 한국을 공격할 방법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한국에서) 무기를 줄이고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간단히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입지에 있어 한국과의 운명 공동체에 대한 약속은 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참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웨비나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 개발과 관련해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을 가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의 입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