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김잔디 2023. 1.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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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구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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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구모씨와 상담 정황 확보
구씨 체포되자 변호인 선임에도 관여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서울=연합뉴스) 2022년 2월 7일병역판정검사 사진. 2023.01.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대형로펌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뇌전증 관련 상담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구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모 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퇴직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그가 구씨의 변호사 선임에도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 변호사는 구씨가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자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B 변호사는 현재도 구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소개받을 당시 A 변호사와 구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체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구씨의 첫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구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 피의자는 7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뇌전증 진단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씨와 김씨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스포츠·연예계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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