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국제 제재시스템과 비즈니스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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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무기를 확산하는 등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의 위험도 역시 상당히 증가했다.
또한 제재대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재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의도적인 제재 회피 시도로 간주해 징벌적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지은이는 1969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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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관한 질문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 국제 제재시스템과 비즈니스 위험관리 = 엄항섭 지음.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첨단산업 분야의 대중국 제재, 대이란 및 대북한 제재….
국제 사회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무기를 확산하는 등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의 위험도 역시 상당히 증가했다. 특히 테러·자금세탁 관련 제재대상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건 중대한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법적 처벌과 함께 막대한 벌금·계좌동결 조처가 이뤄진다.
또한 제재대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재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의도적인 제재 회피 시도로 간주해 징벌적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국가미래정책포럼 수석부회장인 저자는 전 세계 제재시스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 및 부패 사례를 분석해 비즈니스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퍼플. 232쪽.
▲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 송종의 지음.
법제처장을 지낸 저자의 공직생활 회고록. 지은이는 1969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다.
대검 강력부장 시절인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이끌었고, 대전지검장 때인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993년 서울지검장을 지내는 동안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유명해졌다.
책에는 검사 시절의 공과(功過)가 함께 실렸다. 난관 끝에 서울 등 6개 검찰청에 강력부를 신설하고, 반드시 검거해야 할 두목급 조직폭력배 30명의 명단을 확정해 김태촌 등을 구속한 성과뿐 아니라 인적 사항이 뒤바뀐 석방 지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해 구속기소 해야 할 피고인이 풀려나게 한 실수도 공개했다.
저자는 회고록을 쓴 이유에 대해 "첫째는 공직 생활 중 저지른 잘못을 가감 없이 드러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울삼아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뜻이고, 둘째는 오직 나만이 알고 경험한 사실로서 이 세상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았던 내용을 글로 써 두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사. 392쪽.
▲ 몸으로 읽는 세계사 = 캐스린 페트라스·로스 페트라스 지음. 박지선 옮김.
역사적 사건에는 어떤 특별하고 거대한 계기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의외로 세계사 속 결정적 사건들은 사소하고도 친숙한 '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운명이 결정된다. 중세 말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의 화장실에서 싹텄던 것처럼 말이다.
루터는 전형적인 변비 환자로, 변기 위에 앉아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엉덩이 통증과 경련을 참고, 배변을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변기 위에 앉아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교회의 부조리를 깊이 생각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들은 손·척추·코·수염·손톱·치아 등 신체 부위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다.
책에 따르면 프리다 칼로는 사고로 척추가 망가져 평생 의료용 코르셋을 착용한 채 살았지만, 그로 인해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턱은 근친혼에서 비롯한 유전적 문제였으나 이들은 근친혼 덕분에 왕권을 쥘 수 있었고, 반대로 근친혼 때문에 몰락했다. 책은 이처럼 세계사 이면의 비화를 자세히 소개한다.
다산초당. 376쪽.
▲ 국가에 관한 질문들 = 기욤 시베르탱-블랑 지음. 이찬선 옮김.
프랑스 파리 제8 대학 철학 교수인 저자가 대학 학부생들을 위해 기획한 정치철학 교과서다.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200여 년간의 여정을 담았다.
저자는 국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의 법과 권력, 지식의 상호관계를 살핀다.
또한 여러 층위의 복잡성을 띠는 국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방식으로 탐색해보자고 제안한다.
오월의봄. 364쪽.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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