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스토킹 범죄…日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

지난 16일, 후쿠오카시서 30대 여성 전 연인에게 살해
2000년 이후 스토킹 규제법 만들어 대응…유사사건 반복
“가해자 심리적 문제 등 근본적 대응해야 해결” 지적도

지난 16일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다역 인근에서 가와노 미키(38)씨가 칼에 찔려 사망했다. 범인은 가와노씨의 남자친구였던 데라우치 스스무(31). 가와노씨는 1년 정도 사귄 데라우치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데라우치는 “나는 헤어지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장까지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이 이어졌다. 불안에 떨던 가와노씨는 지난해 10월 경찰과 상담했고, 다음달 접근금지명령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어 제재를 강화해 온 정비해 온 일본에 법적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6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 ANN방송 화면 캡처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시행했다. 끈질기게 쫓아다니거나 숨어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경고나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재가 가능한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금지명령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많았다. 2012년에는 가나가와현에서 한 여성이, 이듬해에는 도쿄도에서 여고생이 전 남자친구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2014년 이후 일본 경찰은 생활안전부문과 형사부문의 협력을 강화해 규제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토킹 피해방지에 나섰다. 한 경찰 간부는 신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상담을 받고 수사를 해 주거침입이나 협박을 적발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스토커 규제법 상의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상향하는 개정을 거듭해 경고 처분 없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173건이던 금지명령은 2021년 167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금지명령을 내리고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가 잇달았다. 2021년 11월 기타규슈시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이 이런 사례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동향을 항상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가 이사를 하거나 근무처를 옮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것 또한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스토킹 상담 건수는 약 2만 건에 이른다. 히로이 요이치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위험도가 높은 스토킹은 금지명령 등의 법적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대응이 가해자의 불안감을 높이고, 오히려 원한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히로이 교수는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으로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