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성년후견인 소송, 결론 없이 각하 전망

김다연 2023. 1.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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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 씨의 별세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윤 씨 동생은 지난해 11월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항고했습니다.

앞서 윤 씨가 머물던 프랑스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딸 백진희 씨는 국내 후견인으로도 자신을 지정해달라며 지난 2020년 우리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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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 씨의 별세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윤 씨 동생은 지난해 11월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서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가 머물던 프랑스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딸 백진희 씨는 국내 후견인으로도 자신을 지정해달라며 지난 2020년 우리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동생은 윤 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에게서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 때문에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맡을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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