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출산대책 측면의 나경원 파문

곽선미 전국부 차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소란스럽다. 4선 관록의 중견 정치인의 고민과 선택이 소모적 정쟁에 그칠지, 대의로 향하는 단초가 될지 현재로썬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라도 그어진 듯, 여권 내 고립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이른바 ‘나경원 사태’로 흡수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저출산 대책 문제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 언급했던 해당 정책은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주고 출산할 경우 탕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 전 의원은 이를 본떠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 원 정도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첫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 가능성은 제쳐놓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이같이 파격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는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 절반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 유일하게 1명 이하를 기록했다. 역으로 초고령사회는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빈곤 등 당면 과제는 늘어나는데, 생산가능인구는 태부족하니 경제성장률 둔화 등 갖가지 문제가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일본의 거시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吉川洋)는 그의 책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에서 미래엔 기술 진보를 통한 이노베이션으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만큼, 노동력 인구 감소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대전제가 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야 다행이겠지만, 불과 2년 뒤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책임 못 질 아이를 왜 낳나요.” 미래가 없다는 청년들의 아우성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좀 더 현실적이고 과감해야 한다. 의료·교육·돌봄 등 총체적인 정책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출산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일도 경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와 경기 양평군의 최근 노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강남구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바우처)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첫아이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양평군도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돌봄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조부모 등에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현금성 지원이 답이 될 순 없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지방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을 중앙정부도 살펴야 한다. 나라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낳으란 소리를 왜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