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러 전범 단죄하자"…특별 법원 창설 결의안 채택

기사내용 요약
찬성 472표, 반대 19표, 기권 33표로 통과
법적 구속력 없어 다소 상징적 의미에 그쳐
법원 설치해 러 지도부 기소하겠다는 의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기소할 특별 국제 법원을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유럽 의회는 특별 법원이 국제 형사 사법의 공백을 메울 것이며 러시아와 같은 비회원국의 침략 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은 결의안을 냈다.

의회는 러시아의 정치·군사 지도부와 그 동맹국을 기소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설치를 위해 우크라이나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별 법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특별 법원 설립을 통해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국제 사회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 재판소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찬성 472표, 반대 19표, 기권 33표로 통과됐다. 다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기에 사실상 처벌에 한계가 있다.

EU가 별도의 특별 법원을 설치해 러시아 지도부를 기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EU의회는 "특별 법원의 설립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에 ICC의 수사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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