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만료 2월초 ‘쌍방울 의혹’ 분수령

불법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이르면 2월 첫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2주가 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등 변수가 없는 경우 김 전 회장의 최장 구속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다. 검찰 단계 구속수사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름 남짓 남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혐의와 쌍방울 관련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조사 분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거의 매일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검찰 수사는 쌍방울의 시세조종 및 횡령·배임과 연결된 불법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등 자금 비리 의혹 ▷대북교류 사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모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거래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이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용된 핵심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의혹과 연결된다. 검찰은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교류 사업에서 쌍방울이 우선 참여권 등의 이권과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외화를 건넸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는 2019년이다. 남북교류 사업에 따른 대북테마주로 떠올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그 무렵이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역시 대북사업 추진 편의와 연결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한 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부지사로 일하면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연결되는 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쌍방울 관련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이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비 대납도 구체적인 자금 흐름 정황이 확인돼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모두 공개적으로 의혹을 부인한 상태여서 김 전 회장 향후 조사는 물론 추가 증거 확보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서면심사로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졌다. 태국에서 함께 검거된 양선길 회장도 구속됐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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