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영이 어려운 산림, 삽니다"…올해 4146㏊ 매수

기사내용 요약
총 563억원 예산 들여 여의도 14배 규모 매입
2028년까지 국유림면적 28.3%까지 확대 목표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사유림을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전광판 안내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규모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도 전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가 인상됐다.

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 전년도와 달리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매수 신청희망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2028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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