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군 中企 경영권 ‘신탁’이 솔루션

상속 분쟁 막을 해법으로 주목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장치
2018년 886조→작년 1255조
“관련 법 개정 등 정비” 지적도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화면 캡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는 이들이 늘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자녀간 분쟁으로 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기업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다툼을 사전에 해결할 솔루션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업권의 연간 신탁 시장 규모는 약 1255조원에 이른다. 5년 전인 2018년(약 886조원)과 비교하면 41.6%나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업권별 신탁시장 점유율은 은행이 42.5%로 절반에 가깝다. 부동산신탁사가 29.3%, 증권사가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이 선두 주자다. 증권업계에선 ‘패밀리헤리티지서비스’라는 신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영증권이 적극적이다.

▶유류대용신탁, 유언 단점 보완=상속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인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다. 위탁자는 생전에 신탁한 금전·부동산을 운용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이 아닌 자신이 정한 비율로 분배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신탁은 유언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전문가가 참여해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공증 절차와 방식이 까다로워 효력·내용·형식에 대한 다툼이 잦은 유언 대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선 자녀의 상속재산 탕진을 우려하는 고객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자신이 자녀에게 상속한 재산을 친권을 통해 전횡하는 것을 막고자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경우도 많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은 “고령 자산가의 돈을 약탈하는 요양보호사의 행태도 신탁 설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며 “신탁 설정 시 재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만큼 고령자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승계신탁, 中企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도구로 유용=금융당국도 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재산 관리 도구로 신탁의 효용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오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신탁업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런 맥락”이라며 “금융당국이 활성화를 돕겠다고 언급한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가업승계신탁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한 신탁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업승계신탁’은 후계 구도로 넘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다.

다만, 가업승계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업승계지원 세제가 가업승계신탁을 설정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 때문이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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