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협하는 공화...행정부-하원 대립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6월까지 부채한도 증액 실패 시
디폴트 가능성 경제 대혼란 우려
공무원 퇴직연금 납부 유예 등
재량적 자금집행 특별조치 시행

미국 연방정부가 19일(현지시간)부터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6월까지 시간은 벌었다. 그러나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3분기 초반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에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그는 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백악관도 연일 의회에 전제 조건없이 조속히 부채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에 출연, “이건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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