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등록금 인상, 국립대로 옮겨붙나

진주·춘천·청주교대 4%대 인상
他 대학들도 등심위서 인상 논의

진주교대·춘천교대·청주교대 등 전국 교육대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반란’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국립대에서조차 현 수준의 대학 등록금으로는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등록금 인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지난 17일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 금액 공시’를 통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4.04% 인상한 177만7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4.05%는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이다. 청주교대는 지난 10년간 동결했던 학부 등록금을 올해 지난해 대비 4.02%(연 13만2000원) 인상했고, 춘천교대도 4.02%(연 12만8000원) 인상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을 한 푼이라도 올리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2009년부터 법정 한도만큼도 올리지 못했다.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하는 대학이 대다수지만, 교대들은 올해 1억∼2억 원의 장학금 손실을 감수하고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사립대보다 사정이 나은 편임에도 인상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대학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공주·대구·부산·서울·전주 등 아직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지 않은 교대들은 이달 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