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저출산 대책 논의 시작…아동수당 확충 재원이 초점

기사내용 요약
아동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강화, 유아교육·보육서비스 확충 등 논의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스크를 쓴 엄마들. 2023.01.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아동수당 확충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놓은 '이차원(異次元)의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의 첫 회의를 내각부에서 열었다.

아동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강화, 유아교육·보육서비스 확충, 육아 휴직 강화나 근로방식 개혁 추진 등 3개 논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3월 말까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아동수당의 확충을 뼈대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골격을 정리해 기시다 총리가 향후 배증을 목표로 하는 아동육아 예산에 반영한다. 새로운 재원 확보가 초점이지만,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축적을 우선시한다.

이 가운데 경제지원의 핵심이 되는 아동수당 확충 방안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아동수당 확충 검토는 뒷전으로 미룰 방침이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아동수당 확충 검토는 미약하다고 여겨지는 0~2세 아동 지원책 등의 뒤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만 내각 지지율은 저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 생활에 보다 친근한 정책을 펼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정권부양을 노린다는 시나리오를 짰고, 아동수당 확충에 대한 검토를 앞당겼다고 한 관료를 인용해 아사히가 전했다. 총리 주변에서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아동수당은 현재 중학생까지 자녀 1인당 월 1만~1만5000엔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제한이 있어 모든 육아가구에 골고루 지원되지 않아 증액이나 지원대상 제한의 재검토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원자(原資)로 하여, 육아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출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부의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에서 좌장을 맡았던 세이케 아쓰시 일본적십자사 사장이 아동수당 확충 등을 담은 지난해 12월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전문가나 육아 당사자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향도 조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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