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韓 경기 전망 '들쭉날쭉'…이필상·최운열의 해법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설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먹고사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는 이슈이지만,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대들보로 불리던 수출마저 먹구름이 낀 상황인데요.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지만 설 쇠는 기분을 느끼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오늘(20일)은 경제계 원로들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방법,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특임교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Q.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두고 IMF는 2.0%, 정부는 1.6%를 전망했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은 0%대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내다봤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어느 정도로 내다보십니까?

Q. 수출이 지난해부터 부진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부진도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해제한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을 회복할까요? 아니면 침체의 길로 빠질까요?

Q. 지난해부터 경제 뉴스를 가장 많이 달군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일 텐데요. 지난 1970년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한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도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Q. 지난해 전 세계 ‘통화 긴축’ 이끌었던 만큼, 올해도 미 연준의 행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불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금리가 5%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올해에도 계속될까요?

Q. 새해 첫 금통위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는 최종금리를 두고 3.5%와 3.75%를 두고 금통위원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렸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450원을 넘봤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미 금리 격차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한은,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Q.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족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 선뜻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개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들은 ‘시대를 가장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로 자신들을 꼽았고, 50대를 ‘가장 시대를 잘 타고난 운 좋은 세대’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청년 세대들의 이런 생각,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국제구호 개발 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 동안 새로 창출된 부의 63%를 상위 1%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의 불평등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유발했는데요. 해법이 있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를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매년 어렵지 않았던 해도 없었고, 위기설이 나오지 않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겨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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