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 확산방지 위해 NPT 존중하는 게 합리적”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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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핵무장 가능성 거론했으나 한 걸음 물러나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日 안보강화 큰 문제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이번 정상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다. 2023.1.2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한국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최근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과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서 이뤄진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며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 정책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의 안보강화 기조가 북핵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윤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서로를 초청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통제법에 관해서도 아주 복잡한 이슈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어떤 치명적인,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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