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정원, 사상 초유 민주노총 압수수색 왜?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노동계 잇단 압수수색 전면전 돌입하나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끄러운데 일단 압수수색한 게 이례적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저는 경찰이 잘한 건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건 민노총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거기 민노총 구성원 중에 특정한 몇 인에 대한 수사다라고 규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노총은 또 뭐를 해야 하냐 하면 거기에 맞게 특정인에 대한 수사니까 그 수사에 맞게 수사를 해라라는 요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민노총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면 오히려 민주노총을 탄압할 수 있는 정부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지금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 그 이후에 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과한 생각이다.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사안사안별로 특정을 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 취하는 것이 맞다. 뭐든지 규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이거는 어떤 거구나라는 인식을 함께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수사를 해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민주당 당내 일부 인사들은 공안통치 부활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민주노총 건설 현장 비리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한 번 보죠. 만약에 지금 몇 년 전, 수년 전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서 어떤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노총을 압수수색을 했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그 앞에서 노조원들이 전부 다 봉쇄를 하고 몇 날 며칠 옥쇄를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가서 함께 싸울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억하시죠? 경향신문사에 있는 민노총 본부 한 위원장 검거하려고 할 때 그때 김무성 의원이 가서 어쨌든 절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을 보시죠. 지금 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여론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여론이 형성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 민노총이 지금까지 노조원의 권익 보호라는 순수한 목적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행태들을 해왔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건설노조 이 부분은 당장 제보를 해 주십시오. 고통을 당하신 분들 했을 때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다 피부로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 주택가에 건물 하나 짓는데도 큰 대형 스피커로 노조가를 계속 하루 종일 틀어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지금 기사에 나왔지만 그렇게 시끄러우면 노조발전기금을 내라 하고 노조 발전기금을 뜯어가는 그런 형태의 건설노조의 행태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노조와 관련돼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론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공식적으로. 뭉뚱그려서는 노조 탄압을 하지 마라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건설노조에 대해서 정당성을 민주당이 항변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국정원 문제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도둑 사건이랑은 달라요. 도둑은 현장에서 딱 보면 바로 검거를 해야 되지만 간첩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장 그 사람만 검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몇 년간 그 조직, 그러니까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 조직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쉽게 그렇게 나서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은 대개는 적게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부터 수사를 해 왔던 사건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ㅎㄱㅎ도 2017년도에 앙코르와트에서 접선한 걸 국정원에서 포착하고 지금까지 수사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노총을 어떻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암약하고 있는 전국적 지하조직을 이번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앵커]

반론하실 것 있으면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일]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건설노조,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과해져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싶은 쪽으로 이게 과한 동기가 부여되면 안 된다, 이걸 경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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