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준다…"재정 어려움 고려"

기사내용 요약
2014 신입생부터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미충원↑…자사고·외고 재정 부담 누적돼
총 27개교 대상…"110여억원보다 줄 수도"
지난 9년 동안 미지급…"소급 적용 안 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학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분부터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신입생 20%를 사회통합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자사고·외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교육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어서 매년 지원 미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관련 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9년 동안 이 보전금을 지급해오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자사고 교장 및 외부로 알려지며 입장이 바뀌었다.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지난 13일 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자사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시작했고, 자사고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조 교육감의 전향적 검토 지시가 있었다"며 "당초 자사고는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에서 존치로 방향이 바뀐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서울 17개 자사고와 6개 외고, 그리고 최근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신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4개교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반고로 전환된 숭문·동성·한가람고의 3학년, 올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장흥고의 2·3학년이 산출 대상이다.

보전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2022학년도 기준으로는 110여억원이 산출됐는데, 2023학년도는 자사고·외고 지원율이 늘어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9년 동안 미지급된 보전금을 소급 적용하진 않겠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보상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급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시의회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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