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확산금지조약 매우 존중” 자체 핵무장론 진화

일본 방위비 증액 “크게 문제 안돼”

스위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한국 자체 핵무장 가능성 논란이 불거지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시스템을 매우 존중한다.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를 가정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원칙이라고 반응했다. 이란 외교부도 지난 18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어긋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관해서는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거듭 옹호했다.

그는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을 옹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5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이상 증액 등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방중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서로 초청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