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확진자 7일 격리’도 해제 논의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현행 유지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하상가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뉴스1

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한다.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 이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며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지표 중 3개 충족… 고령층 접종률 목표치는 ‘미달’

앞서 방역 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8∼14일 코로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938명으로, 1주일 전인 1∼7일의 5만9231명에 비해 27.5%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3주(12월 18∼24일) 일평균 6만7천313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다. 상승세에 있던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 대비 12.2% 감소하고, 사망자 수 역시 11.0% 감소하는 등 위중증·사망 발생도 안정되는 모습이다. 유행의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도 0.85로, 직전 주(0.95)에 이어 1 이하를 보였다. 최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대로 여유가 있다. 전날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감염 취약시설이 61.7%로 지표를 충족했으나 고령자의 경우 34.4%로 유일하게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대부분 지표가 안정적이지만, 방역 당국이 지속해서 중요성을 강조해온 고령층의 추가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다.

방대본 관계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스1

◇마지막 남은 ‘확진자 7일 격리’...단축·해제 논의도 본격화될 듯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조치는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 뿐이다.

이집트의 경우 2020년 5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별도 조치가 없었는데, 현재 대부분 착용하지 않고 관계당국도 단속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대만만 남게 된 것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폭 완화되고 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행됐던 방역 조치 중에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됐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은 정치권에서 나온 격리 단축 제안에 “현 단계에서는 7일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 7일로 줄었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작년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에 비해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