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보행자 중심, 제설대책 시급"

핵심요약

지난 3년간 강원도내 빙판길 부상 131건, 매년 증가세
박기영 의원 "고령층 낙상,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보행자 최우선 대책 필요"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제공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제설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은 20일 강원도소방본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으로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8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눈이 잦은 겨울철, 인도와 이면도로, 관공서 주변의 인도, 주변 부지, 경사로 구간 등 제설작업이 미흡한 '제설 사각지대'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행자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내 집 앞 눈쓸기' 조례의 한계도 지적했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돼 있으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강제성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장비와 인력 등의 여건이 부족해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주민들에게는 주택, 상가 주변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강조하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들은 청사 내 출입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청사 주변의 인도, 주변 부지는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두꺼운 빙판길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공서들은 설령 청사 주변의 인도, 부지 등이 건축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기습적인 폭설에 선제적 예방,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 제설시스템 구축 및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제설, 제빙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염려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는 주민의 보호다. 솔선수범해야 할 관공서들이 청사 주변 제설작업에 소홀한 것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관공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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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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