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관리 미흡 상호금융사 두 곳에 경영유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말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 속에 상호금융권에서 특판 사고가 잇달이 논란이 됐던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사가 대출 업무 소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밀양축산농업협동조합에 연대보증인 업무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2건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밀양축산농협은 대출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데도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기업 대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대보증인으로도 세운 것이다.

또 다수의 법인 대출을 실행하며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주주명부를 통한 기업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2012년 10월 이전에 취급한 여신에 대해 내규절차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을 해소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인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도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실질적 기업주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축산농협도 대출 관련 업무 소홀 등으로 8건의 경영유의사항 제재를 받았다.

서울축산농협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대출(담보대출)과 가계자금대출(신용대출)을 같은 날짜에 내주면서 그 용도에 대한 심사는 소홀히 했다. 이 때문에 담보대출 금액에 신용대출 금액을 포함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내규에서 정한 80%를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신용평가모형에서 신용등급 상한이 제한된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담보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서울축산농협이 취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건설업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 신규 취급액 비중이 3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금감원은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대출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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