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내 권고안 마련

연구용역 3개 전문업체 수행…연말까지 주민투표 판가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속도를 낸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의 자치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하며,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12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각 업체가 성과분석 및 실행전략 마련, 공론화, 여론조사, 숙의공론화 등의 업무를 맡아 추진한다.

일정을 보면 내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하면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 및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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