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혐의…文정부 안보 핵심 서훈·박지원·서욱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대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수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총 55건,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의 첩보 5417건이 각각 삭제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