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이번엔?…정부 부채한도 도달

재무부 ‘특별조치’ 시행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의회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19일(현지시간) 부채 한도에 도달해 재무부가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가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이날부터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연방정부가 더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특별조치에 따라 연방정부는 공무원 퇴직 및 장애연금,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 등 각종 연기금 신규 납부를 중단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 같은 비상 조치를 통해 6월 초까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채 한도는 의회가 합의하면 증액할 수 있다. 미 의회는 1960년 이후 부채 한도를 78회 상향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서한에서 “미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6월 초까지 부채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고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으면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중건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백악관이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달 초 무려 15차례 투표 끝에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에게 재정지출 삭감과 정부 지출 규모 동결을 약속했다.

반면 백악관은 재정 지출 삭감과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공화당)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정부가 실제 디폴트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디폴트가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금융시장의 압력 때문에 부채 한도로 인한 교착상태는 이자 지급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