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자동차·맥주·골프장 후끈…개소세가 뭐길래?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김남호 한국재무설계 서울본부 팀장

Q. 정부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별소비세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올해부터 바뀌는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란?
- 골프장, 카지노 등 소비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Q. 최근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국산 자동차 구입 시 책정되던 개별소비세에 관한 이야깁니다.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 살 때 가격이 좀 낮아진다면서요?

- 국산차 개별소비세 더 내린다…얼마나?
- 형평성 문제 제기 됐던 국산차 VS 수입차 개소세
- 7월 1일부터 국산차 개소세 30만 원 정도 낮아질 전망
- 개소세, 제조장 반출 가격의 5% + 교육세 30%
- 제조장과 판매업자가 동일하면 판매가격에 개소세 부과
- 제조장 반출 가격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 회피할 가능성 차단
- 수입차보다 국산차. 개소세를 더 내는 상황
- 기재부 "승용차 가격 20~30만 원 내려갈 것"

Q. 그동안은 국산차인 현대차를 샀을 때가 벤츠를 살 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 현대차가 벤츠보다 왜 세금 더 냈나?
- 6,000만 원짜리 현대차 VS 7,700만 원짜리 벤츠
- 국산차, 유통·판매마진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 표준
- 수입차,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가격 표준

Q.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던 세금은 오히려 올라간다고요?

- 맥주 세금 30.5원 인상…4월부터 술값 오르나?
- 맥주에 붙는 세금 리터당 30.5원 올라서 885.7원 
-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서 44.4원이 됨
- 주세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인상
-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될 가능성

​​​​​​​Q. 골프장들이 받던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어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그린피 비싼 퍼블릭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물린다?
- 골프장 이용료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 이상
- 그린피 비싼 골프장, 1인당 1만 2,000원 개소세 부과
- 실제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세액, 1인당 2만 1,120원 예상
-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대상에서 제외

​​​​​​​Q.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가방이나 물건을 사서 들고 들어올 때 매겨지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도 체계가 개편된다고요?

- 여행객 1000달러 이하 단일 간이세율 폐지?
- 현행 여행자 휴대품 2개, 800달러까지는 면세
- 1000달러 이하 20% 단일 간이세율 구간 폐지
- 품목별 20%~55% 차등 두던 간이세율 15%~47%로 하락

​​​​​​​Q. 그리고 또 체크해두면 좋을 세법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 바뀐 세법개정안, 체크해 볼 것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당했을 땐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 신용카드가맹점 의무 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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