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 아파트 좀 사주세요”…금융위기 때보다 집 팔기 힘들다 [매부리레터]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저
거래량 급감하자 지자체까지 ‘비상’
“쓸 곳은 많은데 걷히는 돈은 적네”

금리인상의 여파로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김호영기자]

은퇴를 앞둔 회사원 이모씨(57)는 서울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년 내내 집을 내놨지만 가끔 문의만 올뿐 매도가 성사되지 않았다.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집이 안나가네요. 집이 팔려야 고향으로 내려갈텐데….” 이씨는 “집이 팔려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갈텐데 집이 안팔려서 너무 답답하다. 올해는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하니 제발 집이 팔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 부동산 시장에 ‘거래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기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종 규제가 중첩된 데다 고금리까지 덮치면서 거래가 완전 ‘실종’된 것이다. 매수자가 실종되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던 사람들은 발이 묶였다. 집이 안팔리니 급한대로 전세로 돌리는데 전세는 더 가파른 하락세다. 역대급 거래량 실종에 지자체는도 비상이다. 취득세가 마르다보니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거래량 역대 최악 수준…장기 침체 가나

20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1841건으로 전년(4만1949건)의 28% 수준이다. 4분의 1토막인 것이다. 실거래는 계약후 한달내 신고 의무기때문에, 이 수치는 2022년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거래건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9년 7만5087건, 2020년 8만984건이었다. 부동산 상승장때와 비교하면 거래가 8분의 1수준이다.

부동산 침체기인 시절과 비교해도 2022년 거래량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만7303건, 2009년은 7만3668건이었다.

지난해 거래 절벽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요인이 꼽힌다.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문재인 정부서 시행한 규제의 중첩 효과, 가파른 금리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대 최악의 거래 한파가 나왔다.

아파트 거래량은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래량 없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는 드물다.

부동산연구원은 2008년 12월에 서울 아파트 시장 데이터를 기초로 진행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의 인과관계’ 연구에서 주택을 투자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강남, 서초, 송파, 노원 등 지역에선 가격과 거래량이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발행된 ‘부동산시장의 이례현상들’이라는 논문에서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짚은바 있다.

거래량이 1년 내내 ‘바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장기간 부동산 침체 전망에 힘이 실린다. 매수심리를 살릴 뾰족한 요인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고금리로 워낙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사줘야하는데 안움직이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요인을 더 줘야한다”고 했다.

지자체도 비상이다. 지자체 취득세수 중 부동산 세금이 비중이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9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예산 가운데 취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다.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다. 취득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수입도 가난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서울시의 취득세수도 큰 폭 줄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취득세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9827억원(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나타났기때문에 지자체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3년 국내 취득세 세입액이 22억~26억원 수준으로 전년(33조8170억원) 대비 최대 9조원 이상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살아나는 조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거래량과 부동산 전망은 부동산 뉴스레터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된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