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대 개혁-순방 성과 후속에 ‘가속도’…與당권-野협치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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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적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순방 성과의 구체적인 실현과 3대 개혁, 국민의힘 내 당권경쟁과 야당과의 협치 등을 귀국 후 과제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세일즈 외교'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귀국 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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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외교 성과의 구체적 실현·3대 개혁,
국민의힘 당권경쟁, 야당과 협치 등 과제 지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적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순방 성과의 구체적인 실현과 3대 개혁, 국민의힘 내 당권경쟁과 야당과의 협치 등을 귀국 후 과제로 진단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UAE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세일즈 외교’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귀국 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순방 성과가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현’이 필요하단 지적과 3대 개혁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노동개혁에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동 개혁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개혁”이라며 “노동 개혁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반발 여부는 여론이 민주노총을 얼마만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민주노총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개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MOU를 맺고 합의를 했으니 그건 분명히 성과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선 “스스로가 심각하게 성찰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관련, 화물연대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화물연대에 대해선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안정국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개혁이라고 밀어붙이면 다른 개혁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 자체가 강경 기조니까 그대로 가는 건데 (민주노총)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반발이나 비판이 일 수가 있다”면서도 “그게 결정적으로 (노동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오는 3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내부 당권 경쟁 역시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박 평론가는 “귀국 후 일차적으로 제일 큰 과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하고의 갈등 관계”라며 “‘더 이상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당의 문제는 당에서 푸시라’하고 끝내고 문제를 더 키워나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말려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귀국 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아직 95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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