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의혹’ 라비에, “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성도”

'진짜 사나이 300'에 출연한 라비[MBC '진짜 사나이 300'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그룹 빅스의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방송에서 라비의 혐의가 입증될 시 재복무 조치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19일 방송한 KBS 2TV '연중플러스'는 이날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김민성 변호사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게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식을 잃고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하다"고 했다.

또 "약을 1~2달 먹는다고 군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는다"며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라고 설명했다.

檢, 라비 소환해 의혹 조사 방침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허위로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라비는 앞서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 중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해 5월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그해 10월부터 '건강상 이유'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라비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지난 12일 입장을 내고 "국방의 의무와 관련한 일이라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