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맞불' EU, 탄소중립법 추진 공식화… 韓, 대응 전략 고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중립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가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명 '탄소중립법' 입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역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한국 기업들은 IRA가 발효되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대한 전략도 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해 친환경 기술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겠다"며 "새로운 친환경 기술 생산 현장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U 반도체법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EU 반도체법은 공공·민간 투자를 통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430억유로(57조5000억여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9%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EU 집행위의 탄소중립법 추진은 미국 IRA 대응 성격이 짙다.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는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한다. 기후 위기 본격화로 친환경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관련 투자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EU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유럽에 친환경 투자를 하도록 유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들은 EU의 탄소중립법 추진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을 노리는 IRA와 비슷한 형태라면 하나의 무역 장벽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체들은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핵심 광물을 조달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92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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