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탁상 행정 실패” 인정 … 尹 정부,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3년 전으로 회귀

교육부 ”탁상행정 인정“ …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 없도록 할 것”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로 확대
체육계 “직업선택의 자유 존중해준 올바른 선택” 환영

문체부,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개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2023.1.19 dwis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1/4 수준까지 줄였던 초·중·고 학생 선수의 출석 일수가 3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다. 체육계는 “학생 선수들의 진로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출석인정일수는 체육계에서 뜨거운 화두였다.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인정출석을 인정받아 대회에 참가해야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석인정일수가 턱없이 줄어들어 사실상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초등학교는 20일→10일→5일로 사실상 운동부라고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줄었다. 중학교는 30일→ 15일→12일로 줄었다. 고등학교는 40일→30일→25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대회가 지방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출석 일수로 인해 1년에 1개 대회밖에 참가하지 못하고 , 오직 학교에서 훈련만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프로의 근간이 되는 아마 스포츠 운동부를 폐지하려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학생 선수들의 인정 출석일수는 단계적으로 줄어왔다 (뉴스1)

설령 대회에 참여해도 당일 왕복을 할 수밖에 없다. 주말과 방학에 모든 대회가 몰려있어 휴식권에도 문제가 생겼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 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뒬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광주지역 모 초등학교 감독은 ”우리 팀은 1개 대회만 참가하고 U-12 대회 등 모든 대회를 불참한다. 출석일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학기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에 대해서도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스포츠 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 정부의 체육부 교육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신유빈 선수 같은 사례 만들지 않을 것" (뉴스1)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출석 일수의 대폭 확대다. 2023년부터 학생 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초중고 지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던 학생 스포츠가 다시 원상 복구되는 첫걸음이라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매년 고교야구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모 명문고 감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고교 선수 정도 되면 이제 이 선수는 직업인이나 마찬가지다. 야구를 직업으로 선택한 선수들이다. 일반 학생들에게 운동을 일정 수준 하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제도는 없지 않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석일수가 3년 전 수준으로 복구됨에 따라 출석일수 때문에 대회 참가를 포기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