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 설화, UAE 비밀군사협약으로 불똥 튀나

핵심요약

MB, 원전 수주 때 이면합의…민감성 탓에 '조용히' 물밑관리해온 사안
'사실상 군사동맹' 불편한 사실…"비밀협약 숨긴 이유 대통령은 모르는 듯"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계기로 과거 이명박 정부가 UAE와 체결한 비밀군사협약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크부대 파병의 배경이 된 이 협약은 매우 민감한 내용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조용히' 관리해온 사안인데 다시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 유력 경쟁자인 프랑스 등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군사 분야 이면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듯 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8년 뒤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되면서다.

불과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UAE를 방문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뜬금없이 아크부대를 격려차 방문한다는 소식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의 불만설 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고 청와대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아 석연찮은 의혹이 일었다.

반전의 시작은 2017년 12월 김종대 당시 정의당 의원의 한겨레신문 기고문이었다. 그는 "UAE 논란은 비밀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서 생긴 양국 간의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끼워 판 것은 바로 군사력이었다"며 "150명의 특전사로 구성된 아크부대 파병을 '우리가 건설하게 될 원전 경비와 유사시 우리 군 병력을 보호한다'고 내세운 것은 일종의 '위장된 명분'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충격적인 주장은 며칠 뒤 김태영 전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UAE와의 비밀군사협약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그는 "(2009년) 당시 UAE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중동 지역 공사 현장을 많이 다닌 전문가다. UAE 왕세제에게 협조를 구해 보니 가능성이 보였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로 몰아붙이려던 야당은 오히려 난처해졌다. 문제의 소지가 큰 비밀협약을 바로 잡기 위해 벌인 노력을 공격하며 헛다리짚었기 때문이다.

추후 알려진 사실은 송영무 장관이 UAE를 방문해 비밀협약의 결함을 수정하려 하자 UAE 측이 크게 반발했고 이에 임종석 실장이 급파돼 수습한 것이었다.

이 협약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개입 조항이다. 인구 930만명의 UAE로선 한국과의 사실상 군사동맹이 든든한 뒷배가 된다. 윤 대통령이 UAE를 형제국가라 부른 이유다.

그러나 우리로선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중동의 복잡한 정세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다만 UAE와의 협약이 국회 비준이 요구되는 조약 형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군 파병을 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UAE와의 협약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UAE의 반발을 급히 무마하고 관리 모드로 돌아선 데에는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가 양국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 내용 가운데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차 곤란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설화로 인해 이 불편한 문제는 5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란에겐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고 UAE로서도 난감한 일이다. 비밀협약의 '원죄'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종대 전 의원은 SNS 글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원전 수출 당시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한사코 비밀협약을 은폐하려던 이유를 윤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 바로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UAE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다. 이에 대한 비밀 유지는 오히려 UAE가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참사는 수습이 무척 곤란하다"고 짚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