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학에 연간 30억 원씩 지원…실효성 의문
[KBS 춘천] [앵커]
강원도는 지방대학을 돕겠다며 매년 도내 대학에 30억 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대학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평가나 분석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라대학교입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56%로 강원도 내 17개 대학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 상지대와 송호대, 강릉영동대도 신입생 충원률이 60%에서 70% 수준에 그치는 등 14개 대학이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을 100% 충원한 대학은 한림대학교 등 3곳뿐이었습니다.
지역대학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대학 발전 육성 사업비'란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7개 대학에 3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대상 대학엔 한 학교에 1억 5,000만 원씩, 탈락한 대학엔 3억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자체 경쟁력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밑빠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선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대학의 생존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창덕/송호대학교 총장 : "제대로 쓰인다고 볼 순 없다고 봐요. 왜냐면 대학별로 각 재정 상태를 분석을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줘야된다."]
또 다른 문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강원도가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대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경/강원도 교육법무과장 :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적인 검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원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이제라도 대학 지원 사업비의 실효성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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