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EU 탄소국경세에 석화업계 비상… "친환경 투자 정부 지원 확대해야"

한국무역협회가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5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무역협회

글로벌 수요둔화 여파와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를 마주한 석유화학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친환경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바이오·석유화학·섬유 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바이오·석유화학·섬유 기업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2021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5837억달러로 아직 크지 않으나 2027년까지 연평균 7.7%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산업"이라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도 2021년 21조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2배 이상 확대됐지만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성장성에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신생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바이오 관련 국내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과 관련해선 "올해 중국 등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청정경쟁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추진 등으로 인해 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유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며 "외국 인력 확대에 더해 IT를 활용한 지능화와 자동화 등 정부 차원의 스마트 제조 확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발표에서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 과정이 어렵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가 있어 규제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수출 관련 논의에 참여해 업계가 요구하는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규모별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확보 규정으로 인한 여유 부지 부족으로 인해 설비 증설과 친환경 전환 투자 시 어려움이 크다"면서 "녹지율 축소 또는 대체 녹지 확보를 통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울산에서 생산한 제품 수출을 위해 부산 발 국제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내륙 운송비 발생 등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울산항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신규 항로 개척과 이를 위한 세제 지원, 대형 선박 기항을 위한 신항만 건설이나 항만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팬데믹 이후 해외 전시회, 바이어 대면 미팅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 마케팅이 중요한 섬유 산업의 특성을 고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 수입규제 대응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과 규제 해소를 위한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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