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핵 확산방지 위해 NPT 존중…적절한 시일에 中방문"-WSJ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거론했으나 한 걸음 물러나
"한미일 협력 측면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 큰 문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WEF 제공) 2023.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한국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dial back)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실시한 WSJ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NPT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나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논평했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 정책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이렇듯 미국 관리들이 오랫동한 반대해 온 주장이지만,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고 WSJ는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과 관련한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무인기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자산을 운용하는 데 보다 강력한 공동 계획과 공동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는 (미국·일본과의)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일에 중국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서로를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방중이 가능한 특정 날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WSJ는 한국과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수 있는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IRA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미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7500달러(약 101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도체법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판매를 금지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IRA에 대한 지침을 논의해 왔으며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반도체법은 복잡한 사안이지만 실질적인 법 집행과 관련된 조항에서 한국 기업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사이버 전쟁 등 북한의 비대칭적인 능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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