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NPT 존중이 현실적… 日 안보 강화 큰 문제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WEF 제공) 2023.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 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해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의 각오 등을 분명히 하는 의도였다고 당시 대통령실은 설명했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거듭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재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