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금융 당국, 연체율 '촉각'...美 국가부채 한도 '공방'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외 증시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긴축 위기 속에 뉴욕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인철]

지금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좋지 않은데요. 특히 미국 증시는 나스닥지수가 이틀 연속, S&P500지수는 사흘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하니까 경기침체 우려가 되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이사들의 매파성 발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지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우, 나스닥, S&P500지수 1% 내외로 빠졌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의 트렌드를 보면 고용 지표 제외하고 다 좋지 않아요. 소매, 판매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좋지 않고 여기다가 제조업까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고용지표만 좋다 보니까 연준 이사들이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두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과 주간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주택지표는 최악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1.4% 줄었는데 4개월 연속 감소세고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한 해 동안 신규 착공 건수가 3%가 줄었는데요. 이게 2009년 이후 첫 감소세입니다. 그만큼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주간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너무 좋습니다. 실업자가 줄었어요. 오히려 신청 건수가 1만 5000명 감소해서 19만 명인데요. 최근 4개월 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위원들 가운데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불러드 연은 총재는 2월 회의에서도 0.5%, 빅스텝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연준의 점도표상 올해 고점은 5.0에서 5.25지만 이걸 더 높게, 상단을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보면 로리 로건 댈러스연방은행 총재 금리인상 속도 추가로 낮추는 게 좋다. 여기에다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 역시 금리인상 2월에는 25BP포인트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파 성향 위원들한테 눌리는 모양새고 투자은행들도 전망은 엇갈립니다.

제이미 JP모건 최고경영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이다.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고 중국 경기 둔화로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금리는 5% 이상 웃돌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CEO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연준이 2월과 3월에 각각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페드워치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페드워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거든요.

2월과 3월에 베이비스텝으로 가서 5%가 고점이에요. 그리고는 하반기, 9월과 12월에 각각 25BP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서 연간으로 보게 되면 4.5%선에서 마감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다. 고용만 좋은데 고용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월가 감원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감원하고 있는데 재취업률이 80%? IT 엔지니어가 지금 비대면 없어지고 대면하면서 서비스 업종으로 과연 전직을 할까?

이게 의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고용지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연말 가면 연준위원 11명 중에 어느 누구도 금리 인하 계획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발표될 두 가지 지표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지금 국가부채 한도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부도 위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은 상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어서 별로 부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원이 여소야대, 공화당이 더 다수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매년 연말에 가서 미국은 지금까지 기축통화 이후에 한 번도 재정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축통화의 비애예요. 달러를 많이 발권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 한도가 31조 4000억 달러인데 한도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 내에서, 임기 내에서 빨리 의회에서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연방정부가 특별조치를 시행해서 6월 5일까지는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만에 하나 부채 상환 한도에 대해서 하원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연방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지금 해 주지 않을 태세인데요. 이러면 채무불이행이 돼요. 미국이 채무불이행, 디폴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방정부가 올스톱 돼요. 항공, 철도, 교통, 그리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발생했었느냐? 2011년에 발생했어요. 2011년에 부채 한도 발행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실패하니까, 지연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춰버립니다.

그러자 미국이 아픈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 해결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다 보니까 기싸움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상황인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연체율만 놓고 보면 1% 미만이어서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너무 빨리 늘고 있고 신용대출은 한도를 줄이고 있어요. 은행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만약에 5000만 원 한도를 갖고 있는데 쓰지 않았다. 그러면 자연 감액돼요.

그런데 줄고 있는 추세에서 금리는 신용대출 평권 금리가 1등급의 금리가 평균 7%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은행 대출 연체율이라는 게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지금 11월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0.49%로 한 달 전에 비해서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0.13%포인트 높아졌는데 이게 가계 신용대출이라는 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산이 된 모양새인데 만에 하나 지금 정부가 여기 가계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조치가 만기됐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부실 차주 문제가 심각화될 수 있는데 실제로 1분기 기준 신용위험지수는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금융 당국이 나서서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대비해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은 1%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대출위험률이 조금씩 높아지게 되면 상당히 금융 리스크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혹시 참고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인철]

프랑스는 연금개혁 반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을 보게 되면 일단 정년 연장이 포함이 됩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가 정년인데 이걸 정년 예임과 동시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걸 매년 3개월씩 연장을 해서 2030년이면 정년은 64세로 연장하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늦추는 거죠. 그만큼 연금 수급 연령은 자동으로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의 한 75%선인 최소연금도 85%로 1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지금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 2030년에 가면 연금 적자가 우리 돈으로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런데 노동 조합은 대규모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은 프랑스의 주요 노조들, 거의 시위 당국은 참여율은 55만에서 75만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권 초기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정년 연장과 또 연금을 연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금만 개혁을 하고 있지 정년 연장 논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걸 2개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년 연장이라는 건 기업들의 부담요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 돌이켜볼 이유가 있고 또 하나가 연금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는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이 지금 70% 이상 반대한다 하더라도 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지금 정권 초기에 이걸 논의를 가속화하지 않게 되면 중기 넘어가게 되면 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나마 연금 개혁하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찬성 목소리가 놓은데 과연 그 밑그림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인철]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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