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트럭 증차 이번에는 이뤄질까…건설기계 수급제한 '촉각'

7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열릴 듯…정부, 연구용역 발주
2009년 이후 믹서트럭 공급 제한 한번도 풀린적 없어
"예단 어렵지만 현 정권 반노조 기조…제한 해제 기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레미콘 업계가 건설기계 수급조절로 인해 지난 14년간 막혀왔던 ‘믹서트럭’ 증차가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건설기계 공급량을 결정할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년마다 증차 논의를 해 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신규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재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열린 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올해 7월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했다. 특히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증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등의 총 대수를 정해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레미콘 현장에서는 유일한 운반수단인 믹서트럭의 부족으로 인해 공급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믹서트럭 수는 2만6000대 수준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추산한 2만9000여대보다 3000대 가량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운반비는 레미콘 가격에 비해 크게 올랐다.

지난해 1회 레미콘 운반비는 6만3700원으로 지난 2017년(4만2000원)과 비교하면 51.6% 올랐다. 같은 기간 레미콘 단가(㎥)가 6만4200원에서 8만300원으로 25% 오른 것과 대조된다. 법적으로 증차를 막아 두다보니 운반비 협상 과정 등에서 운송 기사들이 원하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푸념이다.

시멘트값 상승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영업 차질에 더해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운송사업자들과의 운송비 협상이 부담인 셈이다. 지난해에도 레미콘사들과 운송사업자들은 2년에 걸쳐 운송비를 24.5% 인상키로 합의했다.

건설기계 수급제한은 전례를 봤을 때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미콘 운송사업자 측은 믹서트럭이 이미 과잉공급 상태라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차량 할부금액과 보험료, 감가상각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레미콘사들은 운송사업자들이 수급조절제도로 보호를 받으면서 정년도 없고, 타 운송업종 대비 소득도 높다고 맞서고 있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그동안은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고시가 오는 7월 만료되기 때문에 5월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윤석열 정권이 반(反)노조 기조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급 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