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디폴트 방지 위해 '특별 조치' 가동...부채한도 도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현지시각)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다며 의회에 한도상향이나 적용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인터뷰하는 모습. /재닛 옐런 트위터 캡쳐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가동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두 번째로 보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각) 정부의 총부채가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CNN은 미국 정부 수치를 인용해 이 날자로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3일에 이어 이날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이르면 6월에 현금과 비상조치가 고갈될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닛 장관은 13일 서한에서 "부채한도데 도달하면 재무부는 국가채무 디폴트를 막기 위해 일정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조치로 미 양당은 오는 6월까지 부채한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6월까지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고 신규 채권 발행도 불가능해진다.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사회보장연금과 재향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등도 어렵게 된다.

재무부가 가동하기로 한 '특별 조치'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투자 유예 등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국채발행이 6월5일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16조 달러인 부채 한도 증액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양당이 충돌하다 극적인 타결을 봤지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켜 큰 충격을 줬다. 앞서 1995년에도 4조 9000억 달러인 한도 상향을 두고 양당은 극한 대립을 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삭감하라는 요구에 먼저 응하라고 맞서면서 부채 한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화당의 재정 삭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공화당은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출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 '소셜시큐리티'를 늘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쓰이는 단 1달러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극단적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강요된 디폴트는 국가를 깊은 불황에 빠뜨리고 주택, 자동차 대출에서부터 신용카드 이자 인상에 이르기까지 미국 노동자 가정이 지출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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