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노동계 반발…"5월·7월 투쟁으로 맞설 것"

2023. 1. 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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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가보안법 수사와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5월 노동자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정부의 노동개혁 과정에서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언급하고,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지난 1일) -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이같은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뒤 각 정부부처는 발빠르게 호응했습니다.

국토부와 경찰 등 정부합동 TF를 꾸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고, 공정위는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화물연대를 고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주요 업무로 꼽았고, 국정원은 간첩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민주노총이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5월 1일 노동절 즈음해 힘찬 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 방식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최근 정부 움직임에 대해 노동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하며 노동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정의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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