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尹 '이란=적' 옹호하는 與 지도부, 오지랖이다" [한판승부]
尹 발언 옹호한 與 지도부, 외교부 해명 소용없게 만들어
尹, 이란이 핵 문제 몰고 갈 빌미 줬다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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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관련 문제 외교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을 두고 실언이다, 외교 참사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양국이 대사를 초치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형> 이건 그냥 단순한 실언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순방에서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상대국이 있는 것이고 상대국이 항의를 했잖아요.
◇ 박재홍> 반응이 있는 거죠.
◆ 김준형> 지금까지는 국내의 논란이었지. 외교에서 상대국이 정식으로 이렇게 항의하는 문제까지 커졌다는 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죠. 실제 외교의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박재홍> 이란 외무부가 주이란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 초치를 했고. 우리 외교부도 지금 오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추후 나오는 이란 정부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일단락될 것인가, 이 부분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김준형> 자꾸 조금씩 몇 가지가 지금 우리가 대응이 좀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계속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반응이 계속 이렇게 빨리 이거를 좀 진정시키는 노력이 없었고요. 하나는 지금 엇갈립니다, 내부에서. 하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지금 해명을 하는 움직임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당과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 당연하다, 맞는 말 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명을 해도 저쪽에서는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란의 적 아랍에미리트 맞잖아, 이렇게 한 대화 내용. 맞습니다, 이렇게 했던 국회 내에서의 그런 대화 내용들.
◆ 김준형> 그렇죠.
◆ 김성회> 그런데 교수님,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게 그 당시에 조현동 1차관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즉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에 동의해서 외교부 내에서도 그러면 이견이 있는 상태인 건가요?
◆ 김준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외통위에서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전문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엇박자를 내듯이 맞는 말 아니냐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제3자의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과 UAE 관계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이라는 말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곤란한 지경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강경하게 여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실언을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조건으로 외교부를 하게 되면 외교부는 사실 원래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서로 초치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워낙에 위에서 그 의도가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외교부는 전문적으로 또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명 차원에서 해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눈치 안 보고 그냥 외교부가 이란의 적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한 시각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니까 더 꼬이는 거네요, 스텝이.
◆ 김준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사실은 여당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중동의 그것을 흔들어버리냐, 그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소위 말하는 오지랖이 되는 거잖아요.
◆ 진중권> 이게 그렇게 말을 하면 바로 솎아낼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읽히는 것이죠.
◆ 진중권> 외교부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에서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끝내는 게 나은데 그렇게 말을 못 하고 대통령 책임을 면해 주는 거기에 들러리를 서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꼬여버리는 거고, 더욱더.
◆ 김준형>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패턴화됩니다.
◇ 박재홍> 패턴화된다.
◆ 김준형> 외교부는 분명히 처음에 초기에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을 겁니다. 조문외교 때도 그렇고. 그런데 몇 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여기까지 안 간다,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뭔가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 김성회> 교수님, 제가 걱정됐던 부분은 윤 대통령 하신 발언 한 30분짜리를 다시 한번 찬찬히 다 들어봤는데 그 앞에서부터 약간의 빌드업이라고 그러나요? 쌓아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형제국이다라는 발언을 일단 했고 여기가 UAE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리고 공격하면 맞받아쳐야 된다라는, 우리나라를 지키듯 지켜야 된다는 얘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말실수인지 대통령이 실제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준형> 저는 후자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실수였는데, 실수 측면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점점 뭔가 세계관이, 저는 외교관이 적과 아군을 나누는 흑백논리에 굉장히 심취해 있다, 또는 그쪽으로 경사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외교는 우리와 뭔가 체제가 다르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관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하기 외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빼잖아요. 이쪽하고는 못 한다, 저쪽은 못 한다, 저쪽하고는 적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사실상 외교에서는 우리가 뭔가 자꾸 실리를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강화가 되면 우리 주위에 남는 국가는 좀 과장을 하면 일본하고 미국밖에 안 남게 생겼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사태가 더 유효한 조처가 없게 되면 어떤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을까요.
◆ 김준형> 그런데 외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처음을 못하니까 계속 꼬이는 건데요. 이란이 핵 문제를 제시한다 이런 것에서 이란이 이 국면을 이용한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 박재홍> 이란이 몰고 간다.
◆ 김준형>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대통령의 실수 정도 또는 그걸 의미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막 모든 문제를 들고 일어난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백번 맞다고 하더라도 그 빌미를 준 거잖아요. 이란으로서는 고립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 쪽에서 이란에 외교적으로 역공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 역공이라고 근거 없다고 계속 밀어붙이면 이란은 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양국 관계를 재평가해야 되겠다는 문제라든지.
◆ 진중권> 이란에서는 계속 랠리를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자기들한테는.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란 탓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 김성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게 될 손해가 어떤 것들이 크게 있을까요.
◆ 김준형> 지금 사실 이 70억 달러 이 문제는.
◇ 박재홍> 자금 동결.
◆ 김준형> 사실 잠재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잠재되어 있어서 지나가는데 이걸 다시 폭발시켰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선결로 받아들였던 돈이니까 명분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이란의 돈이거든요. 사실 미국이 워낙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것이고 지난 정부에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현물로 해서 노력했던 거를 이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성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의 압박이 이걸 못 받는 것의 원인이라고 봤던 이란이 이제는 한국의 탓이라고 보겠죠.
◇ 박재홍> 우리도 그렇게 의지가 없었다, 사실은?
◆ 김준형>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르무즈, 이게 영향이 있었잖아요.
◇ 박재홍> 2021년 1월.
◆ 김준형> 이것이 주무가 지금 외교부가 돼서 외교부가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란의 상황은 이 혁명수비대가 진짜 실권을 갖고 있고요. 외교부는 뭔가 실천하는 실무를 담당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실권을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호르무즈에서 우리 선박을.
◇ 박재홍> 이란 혁명수비대가 억류한 사태.
◆ 김준형> 혁명수비대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데. 거의 매일 평균, 일평균 70척 정도의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과 관련된 선박이 지나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수습하고 해결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맞받아치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얘기를 계속 변호하다 보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심지어…
◆ 김성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 김준형> 말씀하십시오.
◆ 김성회> 해당 지역을 지나갈 때 배들은, 선박들은 조심하라라는 외교부의 공문도 그러면 실제로 위협을 느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지.
◆ 김준형> 저는 예방조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을 해야죠.
◇ 박재홍>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말했던 부분을 이란 같은 나라도 예의주시하면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여태까지 반응 나오는 거 보면.
◆ 김준형>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한국의 비중이 과거와 달리 비중이 전 세계가 지금 귀담아 듣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순방 중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 사실 조선일보와의.
◇ 박재홍> 신년 인터뷰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어 훈련인데.
◆ 김준형> 마치 저는 유도 심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핵 공세를 하는 것에도 같이 한다는 뜻으로 보였거든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한테 계속 밀렸잖아요. 이란이 이거 오히려 그럼 미국한테 하는 소리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왜 저렇게 하고 왜 우리한테는 압박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국회에서는 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에서 필요하면 사과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한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런 또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시간도 늦었고 이거는 그냥 관리해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걸 자꾸 키우는 거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이거 관계없다, 관계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 박재홍> 그러네요. 참 국회든 또 외교부든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서 이란과 있었던 오해가 있다면 그걸 좀 빨리 풀 수 있는 단일한 목소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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