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한도에 비상조치 "국가부도 놓고 여야 대치"
[앵커]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로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재무부가 당분간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결책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법으로 정해진 국가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천장을 찍었습니다.
더는 빚을 낼 수 없게 돼 채무불이행에 따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임의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닛 옐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쉽게 움직일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가 세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 미 하원 의장 : 부채한도 도달이요? 누구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출 양상을 바꾸자고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마주 앉아 얘기하길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의료·사회 보장 프로그램 지출 삭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지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도록 표결에 반대해 국가를 부도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겁니다.]
미국 언론은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졌을 당시엔 미국의 신용등급이 깎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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