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1년간 중대재해법 기소 11건뿐‥그나마 대기업은 쏙 빠졌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 동안 수사기관이 기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동안 611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64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동청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7건에 불과한 데다가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11건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기소 대상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됐고, 검찰은 대체로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의 바로 윗 업체를 기소하는 등 최초 공사를 하도급한 실질적인 원청은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토사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사건을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건은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 열심인데 정작 국내선 '고장 도미노'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원전 주무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로와 부속 건물에서 고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고리 3호기의 변압기 케이블 접속부가 불에 타 손상되면서 터빈과 발전기 그리고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전에서 화재 의심 사례가 발견된 건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국제기준에 따라 '사고'로 기록될 만한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고장 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8건이나 됐고요.

특히 지난달 22일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1건씩 고장 사례가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유피알 회의, 즉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에서 위은진 인권국장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유피알은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 권고를 하는 제도인데요.

법무부 인권국은 유피알을 준비하는 주무 부서임에도 부서 책임자를 출장에 동행시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유피알 총괄 부처가 된 이래 인권국장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법무부 안팎에서는 위 국장이 전 정부가 임명한 비검찰 출신이어서 의도적으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력 현황과 업무 상황을 고려한 내부 의사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이 구글의 지도 프로그램인 '구글 어스'로 촬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과 관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정찰위성을 띄우지 않아도 북한 지도자가 오가는 민감한 동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구글 어스에 김 위원장의 집무실로 알려진 '노동당 1호 청사'를 검색하면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연결된 청사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사 내 가로등의 그림자와 경비 초소를 통과하는 차량까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미국의소리 방송은 "북한과 무력 충돌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의 동선을 즉시 겨냥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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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47413_36207.html